에선 "실질 세부담은 여전히
특히 여권과 진보진영에선 "실질 세부담은 여전히 낮아 조세 형평성 제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권에선 "명목세율인상 자체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신호를 준다"고 비판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개편은 정부의 이념 지향을.
원상 복귀…조세 공평 훼손, 재원 방안은 한계”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환원, 법인세명목세율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등 쟁점에 대해 “방향은 옳지만 절반의 개편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명목세율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오기형·김영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주최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에서 “구간별명목세율1% 포인트 인상은 경제나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법인세는 조세 국민부담률, 세수입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현재 재정 상황 및 세수 여건에 비춰봤을 때 구간별명목세율1%포인트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기형, 최기상.
6%) 대비 낮다”면서 “현재 재정 상황 및 세수 여건에 비춰봤을 때 구간별명목세율1%p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이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2024년 최고세율을 19.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한다”고 했다.
그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명목세율은 25%지만 실제 기업에서 부담하는 건 17~18%가 안 돼서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우리나라의 형식상(명목)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상의명목세율보다는 실제로 기업이 내는 실질 세부담(실효세율)이 더 중요하다.
세액공제, 이월공제 등을 감안한 실효세율이 기업의 실제.
초과 구간의 법인세 비중은 2022년 47.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기업 비중이 줄어든 건명목세율인하 효과라기보다는 실제 이익 대비 세금을 내는 정도인 실효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해외 자회사.
세율을 높인 문 정부 때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문 정부 첫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현 경기지사)는 취임 초 “소득세, 법인세 등명목세율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를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