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사에게 민형사 책임을 추궁

상무센트럴자이모델하우스

우선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정 협약에서 전세계 168개국 담배회사에게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라고 그 협약이 되어 있다.

그 만큼담배회가 저지르는 해악이 엄청나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나서서 이 소송을 하는 것은 국익과 공익에 부합하는 소송이다.

건강증진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려 4개나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그림이 혐오감을 주고, 흡연율 감소 효과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다담배회사의 로비, 엽연초 농가 수입 감소 우려 등이 더해져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18대 국회가 계류된 개정안.